위버, 에어비엔비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유기업 열풍이 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유기업이 생겼다.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ㆍ단체만 80여곳이 있고, 그밖에도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차량공유 서비스 외에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품앗이, 두레 등의 전통이 있고, 정情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공유경제가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작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미술 대학 입시 시험 과제를 집에서 해가기도 한다. 한국인은 당연히 묻는다. "집에서 해온 것을 그가 혼자서 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독인인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한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한국은 탈법에 매우 관대한 나라이다. 아이들 학교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이러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거나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가장 투철해야 할 정당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에도 정부기관의 선거개입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이 특별히 나쁜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역사와 사회 구조가 그런 것이다. 근대화를 통해 신뢰와 예의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는 깨어졌으나, 법과 사회적 계약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약한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위로부터의 빠른 근대화의 한계이다. 사실 서구유럽에서도 현재의 의식을 생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품앗이, 두레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거 농촌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사실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살았다. 이웃집 물건을 내 물건처럼 빌려 쓰는 것이 당연했다. 이 같은 의식은 지금도 남아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 간에 물건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것은 당연시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주관적이다.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믿고,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반면 오랜 근대화 과정을 거친 나라들에서는 관계가 아주 객관화되어 있다. 가깝다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모른다고 의심부터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이에도 계산이 확실하고 그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준다.


공유경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내것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빌리는 것이다. 아는 사람 사이에는 그 관계에 대한 의식이 작동하고,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사회와 타인 일반에 대한 의식이 작동한다. "상대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것의 폭과 양이 결정된다.


따라서 특히 한국에서는 무작위 대중들 간에 P2P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의 공유기업들은 직접 공유물품을 서비스하던지,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을 모으고 키우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기업형 공유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공유경제라기보다 대여/판매 서비스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 만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공유경제라 부를 수는 없다.


이 글은 한국에서 공유경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나는 이 돌파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에 있어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 주관성을 이용한 공유경제를 만들고 넓혀 나갈 수 있다. 즉 '공동체형 공유경제'가 필요하다.


근대는 객관성의 시대였다. 근대화는 곧 객관화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과 경제학은 수학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화폐를 통해 모든 것을 계량하며, 통계와 숫자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려 하였다. 분명히 객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객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객관성과 주관성의 사이의 중용이 필요하다. 근대는 인간을 탈脫부족화-객관화 시켰지만, 전기에 의해 연결된 탈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재再부족화-주관화 되고 있다.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전기에 의하여 우리는 작은 규모의 촌락에서처럼 인간 상호간의 깊은 관계를 어디에서든지 되찾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미래형 경제, 자율적인 공유경제를 시작하기에 어쩌면 한국이 최적지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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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습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바닥이고, 은행에 쌓여있는 돈은 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선주자들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발전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뿌려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과거의 재정정책은 더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본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시장경제를 넘어 구성원들 모두가 주체가 되는 공동체 경제, 

자율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경제를 움직이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화폐'의 문제에 주목하였습니다.

시장경제를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공동체의 부를 외부로 이전시킵니다.

또한 모든 관계와 거래를 객관화시켜 구성원간의 유대를 해체시킵니다.

불황기에는 더욱 꼭꼭 잠겨 돌지 않으며, 국제적 투기수단이 되어 가치가 요동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고있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공동체 화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화폐를 사용하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개인들의 시간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공동체화폐(대안화폐)에 대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화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국가 화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공동체화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동체화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화폐공동체를 만들고, 편리하고 투명하게 공동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낯설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용자들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화폐공동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법정화폐도 적절한 비율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동체 화폐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 질 것입니다.

더욱 이웃과 친구를 소중히 대하게 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그만큼 더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남는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여 이웃과 나의 필요를 채우며 더 부유해 질 것입니다.


나누장과 함께 미래의 경제, 우리의 경제를 직접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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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장 소개_170111_공동체화폐.pdf
















































 나누장의 화폐는 무엇인가?


나누장은 온라인 공동체화폐 플랫폼입니다.

공동체 화폐는 공동체 내의 신용이나 담보를 통해 발행되어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 화폐의 3대 기능 : 교환의 매개, 가치척도, 가치저장

- 공동체 화폐 : 교환의 매개 기능에 충실한 화폐

공동체 내의 교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저장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장기적인 가치보장성이 약함) → 빨리 써버릴 유인 발생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왜 돈이 돌지 않는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저장하게 됨

cf) 비트코인 : 모든 거래가 공개되지만 개인은 공개되지 않음. 가치증가에 대한 기대로 작동




 공동체화폐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 공동체화폐의 신용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1/ 제로섬

- 정회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마이너스(-)한도를 가진 계좌를 사용할 권한을 줌

- 품앗이, 동호회, 동문회 등 구성원 서로간 신뢰가 있는 모임에서 사용 가능하며 규모의 제약이 있음

- 서로에 대한 기여와 부채를 측정하는 장부로 기능(순수한 계산화폐)


2/ 현금형

- 현금을 낸 만큼 발행하여 사용

-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 가능

- 현금을 받고 주는 관리국을 운영해야 함 → 추후에는 현금을 넣는만큼 발행되는 시스템 적용 예정


3/ 마일리지형

- 상점주(혹은 기관)가 자신의 상점(기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발행하는 화폐

- 상점주는 단골고객을 커뮤니티로 묶어 관리하며 홍보 가능, 재방문 고객 확보

- 이용자는 마일리지의 편리한 관리와 이용자간의 마일리지 교환이 가능


4/ 조합형

- 조합가입비, 회비의 일정 부분을 공동체화폐로 전환해 조합에서 생산/유통하는 상품에 사용

- 조합원은 회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조합원간의 거래와 공유에도 사용 가능

- 조합의 목적 중 하나인 조합원 내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직력을 높여줄 수 있음


5/ 기부형

- 기부금을 낸 금액에 비례하여 기부자에게 주면 커뮤니티에서 사용

- 현금이 아니라 재능으로 기부를 하고싶은 사람들이 상품을 올리록 함 (ex-콘서트,강연 등)

- 현금을 내지 않고 재능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며, 기부자들은 기부 외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됨


6/ 기타 담보형

- 헌혈증, 채권, 쌀 등 유무형의 재화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



 국정화폐의 한계


1/ 국정화폐 시스템의 불안

- 97년 IMF, 08년 국제금융위기, 웰가에 대한 불신 => 국정화폐에 대한 불신(정치인/금융자본가)

- 너무나 빨라진 화폐의 이동속도 => 금융이 현실경제와 비동시화 되고 있음

-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 기존 성장시스템의 한계와 4차 산업혁명(생산 시스템 교체기) 등으로

  불안이 커져 국제적인 불황상태가 지속되며 돈이 돌지 않고 있음

- 비트코인의 출현 : 국정화폐시스템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 디지털버전 금본위 제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지 않고 직접 소유하며 필요할 때 지불하는 수단


2/ 물물교환, 프로슈머 경제, 공유경제의 성장

- 지금까지의 물물교환은 필요의 일치라는 거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음

-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쉽게 교역상대를 찾을 수 있음

- 인터넷은 상품에 대한 정보와 유통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추었음

- 더불어 안전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수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

- 이에 따라 공유경제와 프로슈머 경제가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는 기존의 화폐경제로 다 담을 수 없음(물물교환을 어떻게 GDP로 환산할 것인가?)


3/ 모바일/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장과 커뮤니티/SNS 경제의 성장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사람들은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음

- 그 속에서 서로 정보 뿐 아니라 물품과 서비스를 유/무료로 교환하고 있음

- 지인들 사이의 거래에는 꼭 법정화폐가 필요하지 않음. 오히려 관계와 거래과정에 불편을 줌

- 온라인 유통을 편리하게 하는 XX페이, 상품권, 마일리지, 대안화폐 등 유사화폐가 많이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점점 국정화폐와의 관계성이 약해질 것임



 공동체화폐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가?


1/ 거래의 안전성

-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온라인거래 사기건수도 급증 (2015년 신고된 건수만 68,444건)

- 현금거래 시에는 한번 거래 후 다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관계해체의 기능을 가짐

- 반면 공동체 화폐는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움


2/ 쉽고 빠른 결제

- 사람들은 서비스가 쉽고 빠르기를 바람 (웹 로딩까지 기다리는 시간 2초, 웹로딩은 6초)

- 개발 중인 핀테크 기술들 중 상당수가 현금이전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서비스

- 하지만 현금 유출의 우려가 없는 공동체화폐만큼 쉽고 빠르게 화폐이전이 가능하기는 힘들 것임

-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즉시 복구 가능


3/ 이자가 없음

- 기존의 법정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할 때부터 이자가가 붙음

- 이 이자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며,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려야 함

-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비용이 줄긴 하겠지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

- 공동체 화폐는 이자가 없이 발행되는 시스템으로 상품을 생산한 만큼 벌고 사용할 수 있음


4/ 일자리 창출

- 기술발달에 따라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시에 경단녀, 은퇴자, 청년실업자 등 

  시간적/사회적 제약과 경쟁력 부족으로 팔리지 않는 노동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는 팔리기 어려우나 지인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며 사용될 수 있음

- 이들의 시간과 재능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환한다면 그만큼의 부welfare가 창출됨

- 공동체 안의 교환과 판매를 통해 발전한 상품들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도 있음

- 실질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 그리고 직업훈련의 장이 될 수 있음


5/ 공동체 활성화

- 산업화 이전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었음

- 시장에서 현금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필요가 없어졌고 공동체가 해체됨

- 이 결과 사람들은 소외되었고, 지역사회는 위험해짐

- 이에 대한 반성과 안전과 소통에 대한 욕구에 힘입어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의 영향으로 그 범위도 지역, 동호회, 동우회 등 다양해지고 있음

- 공동체 화폐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존재하는 교환과 공유를 더욱 쉽고 풍성하게 만들어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음


6/ 경제의 투명성에 기여

- 모든 화폐이전이 기록되고 관계자가 볼 수 있으며, 공동체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비도덕적 거래가 힘듦(사회적 매장 가능)

- 이 때문에 현재 여러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대안화폐를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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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장 소개_161107_활동가용_공유경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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